19.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역무 완료 시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대가를 받은 때’는 옳지 않다.

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용역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는데 대가를 한꺼번에 미리 받으면 언제를 공급시기로 볼지가 문제된다. 받은 때로 잡으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몫까지 과세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마다 잘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