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인정되므로 옳다.

②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정답: X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건물 등)에 한정되므로 보석·자동차 등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 담보는 이미 국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 굳이 팔아 현금으로 바꿀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담보 처분과 납부를 한 단계로 줄였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O

납세보증서 담보의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