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추가 사업장 개설 예정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하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