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정답: O

간이과세자도 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답: O

당시 법령상 간이과세자(음식점업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허용된다.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정답: O

간이과세 포기는 허용된다.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정답: X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