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제외할 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6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

③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그러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므로 특정 주·특정 날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