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제26조)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②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판례상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④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