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노조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면 유니언숍 협정 체결이 허용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②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O

유니언숍 아래에서 노조가 재가입 신청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면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이다 — 가입 거부가 곧 해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대판 96다28899).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유니언숍이 있어도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④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정답: X

유니언숍 협정은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아, 신규 입사자가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면 이를 들어 해고할 수 없다(대판 2019두4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