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X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라면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대판 2017다51603).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상여금 기준이 되는 인사고과를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매겨 상여금을 덜 주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7두37031).

③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 교섭 자체는 허용되지만, 다른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주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7두33510).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O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한다(대판 2017두5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