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근로관계의 종료사유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

14.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ㄷ.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ㄹ.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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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고용관계 존부 분쟁은 빨리 확정돼야 해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옳은 ㄷ이 빠졌다(대판 91다30118).

  2. ② ㄱ, ㄷ

    정답: O

    ㄱ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고, ㄷ 정년 퇴직처리는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대판 92다54210, 대판 2007다85997).

  3.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둘 다 틀렸다 — 노동분쟁에는 실효의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노동위원회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대판 91다30118).

  4. ④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옳은 ㄱ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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