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ㄷ

정답: O

ㄱ(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처분은 제23조 제한을 받는 해고)과 ㄷ(정년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은 판례상 옳다. ㄴ은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극적으로’는 틀리고, ㄹ은 노동위원회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 ㄷ인 ②가 옳다(정답).

③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ㄷ이 빠져 있다.

④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