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적·물적·재무적으로 분리된 예외적 부문이 아니면 일부 부문의 수지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으로 판단한다(대판 2012두25873).

②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정답: O

해고회피 방법을 노조·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대판 2001다29452).

③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게 정부는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안에 같은 업무 채용 시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정답: X

정리해고는 기업 존속을 전제로 한 인원 감축이라,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하는 해고는 그 요건이 필요 없는 통상해고다(대판 2001다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