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쟁의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장관이 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정 뒤 장관이 할 일은 이유를 붙인 공표와 중앙노동위원회·관계 당사자에 대한 통고이고, 모두 지체 없이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멈추고 30일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으며, 그 사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제78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 결정 전에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