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율 결정 기한 안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 교섭이 되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차별 없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창구 단일화의 세부 절차(교섭 요구·참여 방법, 조합원 수 산정 기준)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맡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9항).

③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정답: O

공동교섭대표단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조의 신청을 받아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