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총론ㆍ적용기숙사

6.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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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1. 7 / 8

    정답: O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가=7), 기숙사 침실 하나에는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하므로(나=8) ①이 옳다(정답).

  2. 7 / 12

    정답: X

    둘째 칸이 12(정답은 8)이어서 어긋난다.

  3. 10 / 8

    정답: X

    첫째 칸이 10(정답은 7)이어서 어긋난다.

  4. 10 / 12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10(정답은 7), 둘째 칸이 12(정답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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