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기숙사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6.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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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7 / 8

    정답: O

    기숙 근로자 과반수가 18세 미만이면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알린 뒤 동의를 받고, 침실 하나에는 8명 이하가 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호).

  2. ② 7 / 12

    정답: X

    (가) 게시 기간 7일은 맞지만, 침실 하나의 정원은 8명 이하라 12는 틀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호).

  3. ③ 10 / 8

    정답: X

    (나) 침실 정원 8명은 맞지만, 18세 미만이 과반인 기숙사의 규칙안은 7일 이상 게시하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호).

  4. ④ 10 / 12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18세 미만 과반 기숙사의 규칙안 게시는 7일 이상, 침실 정원은 8명 이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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