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식비·작업 용품 등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기재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6호).

②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취업규칙은 최저기준일 뿐이라,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바꿨어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 대판 2018다200709).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의견청취는 작성·변경의 일반 절차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④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에게 있다 — 5명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