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해고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된다 — 법조문이 괄호로 이를 적어 두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업무 인수인계만 지시한 것은 예고가 아니다(대판 2009도13833).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의 예외일 뿐,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그때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④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X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뒤 30일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가 풀린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