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주고,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그 차액의 100분의 60을 준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제2항).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의 보상은 새 등급 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뺀 만큼만 주며, 곱하는 평균임금은 보상청구사유가 생긴 때가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2항).

③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X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해도 면제되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이고, 요양보상은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④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O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그 뒤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