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90일 안에 안을 낸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고, 결정 기한(8월 5일)과 함께 외워 둔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최저임금법 제10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장관은 기간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업종별 최저임금안과 적용 사업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