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