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라, 계속적인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산정한다(대판 2020다247190).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임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노사의 자유라 강행규정 위반·탈법행위 같은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하다 — 다만 조건이 붙었다고 통상임금성이 곧 부정되지는 않는다(대판 2020다247190).

③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정답: O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강행적 기준인데 고정성은 부가 조건에 따라 결론을 바꾸게 해, 2024년 전원합의체가 개념 요소에서 뺐다(대판 2020다247190).

④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O

퇴직은 근로관계를 끝내 실근로를 막는 사유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와 관련이 없어, 재직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대판 2020다24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