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ㆍ휴게

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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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시행령 제31조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옳다.

  3.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상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그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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