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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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이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2.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O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3. ③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차휴가 기간에 주는 임금(휴가수당)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4. ④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휴게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므로, 8시간 뒤 4시간 연장근로 도중에도 30분 이상 쉬게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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