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해고의 시기·절차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이행강제금

5.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ㄷ.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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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는 50일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옳은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 ② ㄱ, ㄹ

    정답: O

    ㄱ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안에서 반복 부과하되 2년을 넘지 못하고, ㄹ 해고무효확인 패소가 확정되면 구제이익이 없어진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대판 92누6099).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사전 통지는 30일 전까지이고, 구제명령을 이행해도 그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제6항).

  4.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을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며, 옳은 ㄱ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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