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위원회

18.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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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1.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6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X

    연구위원의 수는 5명 이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별·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는 옳지 않다.

  4.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정답: X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므로 ‘각 9명 이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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