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회의에 나와 발언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6조).

②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X

사무국의 연구위원은 5명이 아니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0조 제2항).

③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사업 종류별·특정 사항별로 둘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회이고, 특별위원은 공무원 가운데 두는 위원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제1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④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정답: X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 각 9명은 본위원회의 구성이다(최저임금법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