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정답: O

규약으로 내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니면 허용된다(대판 2016다205908).

②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다른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주체성·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창구 단일화 과정의 노조는 그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대판 2017다51610).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한쪽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고,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때에만 불복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대판 2015두39361).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정보 제공·의견 수렴을 완벽히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대판 2017다26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