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진다(대판 99다56734).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통해 인격을 실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대판 95다6823).

④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 다만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관계 법령처럼 따로 정한 법이 먼저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