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이의신청과 벌칙

1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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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60 / 20 / 10

    정답: X

    (나)(다)는 맞지만, 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제출 기한은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2. ② 60 / 30 / 20

    정답: X

    세 칸 모두 틀렸다 — 위원회 제출은 90일 이내,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제3항).

  3. ③ 90 / 20 / 10

    정답: O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안에 안을 내고, 장관은 따르기 어려우면 20일 안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제3항).

  4. ④ 90 / 30 / 20

    정답: X

    (가) 90일은 맞지만,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하고 재심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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