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답: O

임금은 이름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라,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급여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을 뿐, 거부할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누구도 영리로 남의 취업에 끼어들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 사용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9조).

④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근무조건이 정해지는 공법상 신분이라 무기계약 도로보수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대판 2016다25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