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근로계약

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ㄹ.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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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ㄹ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ㄱ), 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산후 1년 미만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ㄹ). ㄴ은 명시사항(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에 ‘근로계약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고, ㄷ은 해지 주체가 행정관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ㄹ이 빠져 있다.

  4.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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