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다.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정답: X

판례상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