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가운데서 뽑아야 하고,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제3항).

②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길 수 없다 — 노조 임원의 임기 상한도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 제23조 제2항).

③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정답: O

대의원회를 두면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도 준용되어, 의결 방법 등을 총회와 같이 따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5항).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정답: X

규약 제·개정은 조합원 전원으로 된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라,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권한은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2012두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