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정답: X

노동관계법령상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O

취업 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의 검진은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위촉한 의사가 하고, 이때 신분증명서와 검진지령서를 보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제3항).

③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의 비밀 엄수 의무는 재직 중에 그치지 않고 그만둔 뒤에도 계속된다(근로기준법 제103조).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사업장뿐 아니라 기숙사 같은 부속 건물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 요구와 사용자·근로자 심문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