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직위해제가 가혹하다거나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대판 95누15926).

②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정답: O

직위해제는 앞으로 생길 업무상 장애를 막으려는 잠정적 보직 해제라, 과거 비위를 벌하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대판 95누15926).

③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한다.

정답: O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사유가 있는지, 절차규정 위반이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도 필요 없다(대판 95누15926).

④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같은 사유로 징계하면 앞선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잃으므로, 직위해제로 생긴 불이익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2007두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