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3 2천 3 2천

정답: X

(가)(나)는 맞지만,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② 3 2천 2 1천

정답: O

최저임금 미달 지급·임금 삭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도급인의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1천만원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항).

③ 2 1천 3 2천

정답: X

두 벌칙이 뒤바뀌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도급인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1천만원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항).

④ 2 1천 2 1천

정답: X

(다)(라)는 맞지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