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ㄹ.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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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번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근로계약 때 명시할 사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이고 근로계약 기간은 들어 있지 않으며, 옳은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② ㄱ, ㄹ
정답: O
ㄱ 친권자·후견인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ㄹ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5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명시사항에 근로계약 기간은 없고,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67조 제2항).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자는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고, 옳은 ㄱ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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