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확보됐다는 반론은 전원합의체가 배척했다(대판 99도4837).

②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X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막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법이 금지한다 — 쟁의 목적이 정당해도 이런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③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이고,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생긴 분쟁상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개정 · 현행현행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포함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맞선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대판 98다34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