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정답: X

갱내근로 허용업무는 보건·의료·복지, 보도·취재, 학술조사, 관리·감독과 그 실습이다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은 재량근로 대상업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31조 제2호).

②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정답: O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는 여성·18세 미만자도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다(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정답: O

여성·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조사처럼 시행령이 정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할 때만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④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정답: O

보건·의료 업무는 법률 본문에도 예시된 갱내근로 허용업무이고, 시행령은 여기에 복지 업무를 더해 제1호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