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량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대상 업무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적는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가 있어야 하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O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