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년 국가직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의 운영과 총회·대의원회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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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재원·용도, 주요 기부자, 경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2.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총회 승인 없이 스스로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항).

  3. ③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정답: O

    회계감사원 자격은 시행령이 정하며, 재무·회계 분야 경력자나 그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

  4.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는 조합원 아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길 수 있고, 이는 회계감사원의 감사로 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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