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과 산입범위

16.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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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정답: X

    소정근로 외의 대가인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정답: X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진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3. ③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정답: X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임금 가운데 현물로 주는 것은 비율과 상관없이 전부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4.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정답: O

    1주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은 산입되고, 그 밖의 유급휴일 임금은 빠진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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