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협약 해석·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이 정한 경우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 신고는 맞지만, 그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아니라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효기간 상한은 3년이라 그 안에서 노사가 합의하고, 3년을 넘겨 정한 협약도 유효기간은 3년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