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가 만드는 취업규칙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정답: X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고·변명 기회 규정이 없다면, 그 절차 없이 한 징계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1다4775).

③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심은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라, 원래 징계에서 삼지 않은 사유를 재심에서 더하면 그 사유의 재심 기회를 빼앗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5누6410).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징계권은 사업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때만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93누2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