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년 국가직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와 주지의무

11.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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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옳은 ㄷ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93조).

  2.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신고처가 고용노동부장관이라 틀렸고,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는 ㄴ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93조, 대판 91다30828).

  3. ③ ㄴ, ㄷ

    정답: O

    ㄴ 직종 등에 따라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고, ㄷ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도 현행 규칙은 변경된 것이며 기존 근로자에게만 종전 규칙이 유지된다(대판 91다30828, 대판 91다45165).

  4. ④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취업규칙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이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주면 되고, 옳은 ㄴ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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