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취업규칙

11.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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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2.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3. ㄴ, ㄷ

    정답: O

    판례상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ㄴ), 불리 변경에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ㄷ). 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므로 틀리고, ㄹ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4.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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