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채운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법령과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고, 어긋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취업규칙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근로기준법 제97조).

④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O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을 바꾸지 못해,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대판 2018다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