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기준 미달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르므로 옳다.

②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 옳다.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의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은 옳지 않다(정답).

④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O

판례상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