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연차유급휴가

4.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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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정답: O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2.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정답: X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 간주 기간이 아니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을 따진 뒤, 휴가일수를 그 비율만큼 줄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대판 2011다4629).

  3. ③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정답: O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로 쉰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4.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정답: O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산재 요양 때문에 연차휴가를 잃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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