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긴 급여 지급은 노조 운영비 원조와 함께 법이 명시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조합활동을 막으려는 의사로 노조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했다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92누9418).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진다(대판 2005두4120).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후생자금 기부 등과 함께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법에 적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