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O

판례상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옳다(정답).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노동조합 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제81조제1항제4호 단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