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갱내근로 허용업무는 보건·의료·복지, 보도·취재, 학술조사, 관리·감독과 그 실습이다

2. 2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노동관계법령상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

3. 3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른 것이라,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줬어도 일률성이 없다(대판 2012다89399).

4. 4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 간주 기간이 아니다

5. 5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ㄹ.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ㄹ

   ㄱ 친권자·후견인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ㄹ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5조 제1항).

6. 6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진다(대판 2005두4120).

7. 7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 신고는 맞지만, 그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아니라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8. 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총회 승인 없이 스스로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항).

9. 9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고,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다) (라)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3 2천 2 1천

   최저임금 미달 지급·임금 삭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도급인의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1천만원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항).

10. 1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같은 사유로 징계하면 앞선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잃으므로, 직위해제로 생긴 불이익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2007두18406).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ㄴ, ㄷ

    ㄴ 직종 등에 따라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고, ㄷ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도 현행 규칙은 변경된 것이며 기존 근로자에게만 종전 규칙이 유지된다(대판 91다30828, 대판 91다45165).

12. 12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더라도,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을 어겼다면 징계사유가 있든, 무자격 위원을 빼고도 정족수가 차든 절차상 정의에 반해 징계는 무효다(대판 94다53716).

13. 13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전액·통화 지급의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으로는 공제·현물 지급을 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14. 14번총론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근로기준법 제97조).

15. 15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고·변명 기회 규정이 없다면, 그 절차 없이 한 징계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1다4775).

16. 1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주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은 산입되고, 그 밖의 유급휴일 임금은 빠진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17. 17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

18. 1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규약 제·개정은 조합원 전원으로 된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라,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권한은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2012두6063).

19. 19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생계비·임금실태 조사는 매년 해야 한다

20. 20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맞선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대판 98다34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