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생계비·임금실태 조사는 매년 해야 한다 — 최저임금을 해마다 정하므로 그 기초자료도 해마다 모은다(최저임금법 제23조).

②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할 노력의무를 진다(최저임금법 제24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보고 요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이며 범위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한도다(최저임금법 제25조).

④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하고, 사업장 출입·장부 제출 요구·검사도 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