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지급 제한사유가 있어도 이는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 근로관계 근로자의 임금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②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판례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상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라는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일률성이 부정되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