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휴직자·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은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 정상 근로자에 대한 일률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대판 2012다89399).

②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강행 기준이라, 성질상 통상임금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다(대판 2012다89399).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른 것이라,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줬어도 일률성이 없다(대판 2012다89399).

④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주어야 하고,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