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운영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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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정답).

  2.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므로 옳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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