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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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모두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2.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

    정답: X

    경영상 해고의 회피 방법·해고 기준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사항이지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3. ③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

    정답: O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4. ④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

    정답: O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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