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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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나)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다)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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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 / 3 / 10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 2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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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말로만 한 합의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3. 3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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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질문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4. 4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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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성인의 주 12시간보다

5. 5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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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 조합원 수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0항).

6. 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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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적용 제외 인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7. 7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1조)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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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ㄷ)과 임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ㄹ)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8. 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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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고, 대의원 임기도 같은 3년이 상한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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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은 법령과 그 사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

10. 1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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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취업규칙 등에 출석·진술 기회 같은 절차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3다26496).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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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월급 등은 통상임금의 정의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2. 12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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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육상운송업 가운데 노선버스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빠졌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13. 13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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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

    경영상 해고의 회피 방법·해고 기준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사항이지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14. 14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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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15. 15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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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복직조치가 없었어도 양도 당시 근로관계가 유효했으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판 93다33173).

16. 16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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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점거가 처음엔 적법했어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업장 지배권이 회복되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대판 91도1324).

17. 17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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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18. 18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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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19. 19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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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어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7두22306).

20. 2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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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국한된다.

    해고가 무효면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부, 곧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임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대판 93다1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