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나)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다)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수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연소자 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교섭창구 단일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1조)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징계ㆍ해고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평균임금ㆍ임금

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이행강제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영업양도ㆍ근로관계 승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직장폐쇄ㆍ직장점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임금명세서ㆍ임금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전직처분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