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②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어기면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7조, 제114조 제1호).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혼인은 시행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서, 청구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