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12.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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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건업

    정답: O

    보건업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남아 있는 다섯 업종 중 하나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2. ② 항공운송업

    정답: O

    항공운송업도 특례 업종이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이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3. ③ 수상운송업

    정답: O

    수상운송업도 특례 업종이며, 특례를 쓰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항).

  4.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답: X

    육상운송업 가운데 노선버스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빠졌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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